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3. 16.(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2. 10.

나. 제 안 자 : 이병래 의원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2. 11.

라. 상정일자 : 제26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0. 3. 1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병래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17. 3.21. 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에서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또는 사용자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이 경력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안 제8조)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또는 사용자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 배경

□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 3. 21. 개정된「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라 경력단절의 사유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홍보 및 표창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이병래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20. 2. 11.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본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2013년에 제정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에게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2011년 이후 여성고용률은 2019년까지 약 2.7% 증가하였으나, 남성고용률 대비 아직 19.1%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최근 성별 고용률 추이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여성 고용률	48.3	48.6	48.9	49.7	50.1	50.3	50.8	50.9	51.6
남성 고용률	70.7	71.1	71.1	71.7	71.4	71.2	71.2	70.8	70.7
고용률 차이	22.4	22.5	22.2	22.0	21.3	20.9	20.4	19.9	19.1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 경제활동참가인구로 살펴보면, 2020년 1월 현재 15세 이상 인구는 남성이 2,197만 5천명으로 2,269만 1천명인 여성에 비해 약 71만 6천명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이 1,595만 명으로, 1,200만 2천명인 여성 대비 394만 8천명이 높은 경제활동 인구를 나태내고 있음.

○ 다만, 우리시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특ㆍ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15세～54세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2019년 현재 전국 특ㆍ광역시 중 부산(18.42%), 대전(18.77%)에 이어 세 번째(18.85%)로 낮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경제활동참가율 전국 대비 인천광역시 현황(최근 5년)

[단위 : %]

구분	성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국	계	62.8	62.9	63.2	63.1	63.3
	남자	74.1	74.0	74.1	73.7	73.5
	여자	51.9	52.2	52.7	52.9	53.5
인천 광역시	계	64.4	64.9	64.7	65.7	65.4
	남자	75.9	76.7	76.4	76.3	75.2
	여자	53.1	53.5	53.3	55.4	55.7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 15세~54세 기혼여성 전국 및 특ㆍ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비율

[단위 :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국	21.68	20.52	19.99	20.51	19.21
서울특별시	20.60	19.89	20.67	19.82	19.01
부산광역시	19.40	19.73	18.49	20.73	18.42
대구광역시	21.79	19.10	19.40	20.79	20.71
인천광역시	21.23	20.14	18.73	19.06	18.85
광주광역시	22.22	20.07	19.20	20.15	20.15
대전광역시	22.64	21.91	21.94	19.78	18.77
울산광역시	31.71	27.73	26.50	25.11	22.27
세종특별자치시	-	-	26.92	26.23	24.64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2.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 제1호

- 안 제2조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제1호에 “경력단절여성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 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 안 제2조제1호는 관련법령 개정(2017.3.31.)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혼인’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 제2조 제1호의 사항을 적용하고 있음.

○ 안 제8조(홍보)

- 안 제8조는 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홍보와 ②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홍보물 제작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일하는 여성이 일과 가정의 균형 잡힌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인식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다만, 안 제8조제1항에서 홍보의 대상으로 ‘사업주’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용자’보다 협의로 해석될 수 있고, 용어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사용자’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주 :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개인 기업에서는 그 기업경영인. 법인체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에 가입신고의무와 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할 의무 등을 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 :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자(근로자, 노동자)에 대하여 보수를 주기로 약속한 사업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근로기준법제15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의 사용자인 개인사업주·회사 기타 법인조직에 있어서 법인 그 자체뿐 아니라 사장·공장장·지점장 등과 같이 내무 조직에 있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명령권을 갖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노동법상의 사용자 개념은 대단히 광범위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상으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첩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있다. 예컨대, 기업체의 중간 관리층은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서의‘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그의 지휘·명령을 받는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고용노동용어 해설’ 고용노동부)

- 또한, 동 조항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와 제5조(시행계획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 제8조를 신설하려는 것은 경력단절여성등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사업주뿐만 아니라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표창)

- 안 제9조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또는 사용자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 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인식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붙임 1		경력단절 여성 현황

❍ 경력단절 사유

※ 표본조사에 의한 자료로 시·도별 미분류, 출처: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단위: 천명, %)
연 령	경 력 단 절 사 유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1,699	100.0	522	30.7	384	22.6	649	38.2	69	4.1	75	4.4
15∼29세	118	100.0	40	33.6	37	31.4	40	33.5	0	0.3	2	1.4
30∼39세	806	100.0	223	27.6	217	26.9	339	42.0	19	2.3	9	1.1
40∼49세	634	100.0	201	31.7	116	18.2	238	37.6	43	6.7	37	5.8
50∼54세	142	100.0	59	41.9	15	10.3	32	22.9	7	5.2	28	19.6

❍ 경력단절여성 현황

(단위 : 천명, %)

※ 출처 : 국가통계포털 : ‘시도별 경력단절여성’

구분	15～54세 기혼여성
					비취업여성
									경력단절여성
					(실업자+비경제활동여성)
	2016	2017	2018	2019	2016	2017	2018	2019	2016	2017		2018	2019
인천	566	550	530	520	228	227	202	193	114	103		101	98
전국	9,376	9,159	9,005	8,844	3,727	3,574	3,457	3,366	1,924	1,831		1,847	1,699

* 경력단절 여성 : 비취업여성 중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여성

❍ 여성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여성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천명, 2020. 1월 기준)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행정구역(시도)/성별 경제활동인구’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16)  53.5% → (‘17)  53.3% → (’18) 55.4%

여성고용율             : (‘16)  51.1% → (‘17)  51.2% → (’18) 53.0%

구분	15세이상인구 (A=B+C)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실업자) (B)	비경제활동인구 (C)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비고
인 천	1,284	699	585	54.4	5.0	51.7
전 국	22,691	12,002	10,689	52.9	4.4	50.6

붙임 2		전국 특ㆍ광역시 경제활동 참가율 현황

[단위 : %]

구분	성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국 평균	계	62.8	62.9	63.2	63.1	63.3
	남자	74.1	74.0	74.1	73.7	73.5
	여자	51.9	52.2	52.7	52.9	53.5
서울 특별시	계	62.6	62.6	63.1	62.6	62.7
	남자	73.2	72.8	72.9	71.9	71.9
	여자	52.8	53.2	54.0	54.1	54.4
부산 광역시	계	58.7	58.5	59.0	58.1	58.8
	남자	69.6	69.0	69.8	68.4	67.7
	여자	48.5	48.6	49.0	48.6	50.6
대구 광역시	계	61.6	61.9	61.2	60.9	60.2
	남자	72.8	72.6	70.6	70.0	70.3
	여자	51.0	51.7	52.4	52.3	50.6
인천 광역시	계	64.4	64.9	64.7	65.7	65.4
	남자	75.9	76.7	76.4	76.3	75.2
	여자	53.1	53.5	53.3	55.4	55.7
광주 광역시	계	60.3	59.9	60.8	61.7	61.5
	남자	71.4	71.0	70.5	71.2	71.0
	여자	49.7	49.4	51.6	52.8	52.6
대전 광역시	계	61.7	61.7	61.0	61.3	62.4
	남자	72.7	71.5	71.3	70.9	72.6
	여자	51.2	52.3	51.1	52.0	52.5
울산 광역시	계	60.8	61.3	61.9	61.8	61.7
	남자	77.2	76.6	75.9	74.9	74.2
	여자	43.6	45.3	47.4	48.3	48.6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붙임 3		성별 경제활동 인구 현황(2019.01.~2020.01)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붙임 4		전국 15세~54세 기혼여성 경력단절여성 비율

[단위 :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국	21.68	20.52	19.99	20.51	19.21
서울특별시	20.60	19.89	20.67	19.82	19.01
부산광역시	19.40	19.73	18.49	20.73	18.42
대구광역시	21.79	19.10	19.40	20.79	20.71
인천광역시	21.23	20.14	18.73	19.06	18.85
광주광역시	22.22	20.07	19.20	20.15	20.15
대전광역시	22.64	21.91	21.94	19.78	18.77
울산광역시	31.71	27.73	26.50	25.11	22.27
세종특별자치시	-	-	26.92	26.23	24.64
경기도	23.65	21.65	21.19	22.52	21.31
강원도	18.35	17.58	16.67	19.03	17.36
충청북도	19.19	19.93	17.61	20.88	17.36
충청남도	23.24	22.90	20.53	20.44	18.90
전라북도	18.75	15.43	15.86	16.22	13.64
전라남도	18.67	19.40	19.11	18.75	18.64
경상북도	21.54	20.00	19.63	19.35	17.33
경상남도	21.04	21.70	20.06	19.80	16.58
제주특별자치도	13.79	13.79	8.70	11.40	11.30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맞게 안 제8조를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경력단절 여성 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2. ∼ 4.(개정안과 같음)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8조(홍보)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표창)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또는 사용자 등에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표창)(개정안과 같음)
제8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0조 (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을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또는 사용자 등에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경력단절 여성 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홍보)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표창)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또는 사용자 등에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8조와 같음)